"개성공단 유보 후 추후협상 가능"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FTA 협상에서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와 관련해 조약에는 '유보' 조항도 있고 특정분야를 유보시켜놨다가 추후 협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민순 장관은 한미 FTA 타결 전까지 미국이 북한을 적성국에서 해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미국이 북한을 적성국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6자회담 타결로 적성국 해제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반도 평화체제는 6자회담의 비핵화와 동전의 양면적 성격이 있다'는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선후가 뒤바뀌었다. 핵문제가 완전 해결된 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두 가지는 병행돼야 하며 결코 미룰 사안이 아니다"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긴 과정이 필요하며, 핵이 폐기되는 시점에 평화체제도 구축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보유 논란에 언급. "존재한다면 폐기해야 한다"면서 "다만 어떤 나라도 북한이 HEU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일부 국가만이 북한이 HEU 프로그램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백두산이 어디까지가 우리 영토냐'는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의원의 질의에 "분단되기 이전 지도 상에 있던 것을 우리 땅으로 본다"고 말했다가 곧바로 "백두산은 우리 땅이다. 전부가 우리 땅"이라고 정정했다.

한편 권영길 의원은 회의에서 7천255억원 규모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과 관련, "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만 납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면서 "비준 동의안을 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작년 12월 방위비분담금을 책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일제 군위안부 김순악,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청구권협상 촉구 결의안' 심의와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군위안부 시절의 참담한 생활 등을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