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국회 통과 무산 위기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 등을 핵심으로하는 주택법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인 건교위 통과가 다시 무산되면서 이번 임시국회 통과도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은영미 기자입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전체 회의에 앞서 건교위는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곧바로 정회됐습니다.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만 수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민주노동당이 이 같은 안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한나라당 불참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건교위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또다시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통합신당모임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주택법안에 대한 건교위원장의 직권 상정을 요구했으나, 위원장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이렇게 각 당의 입장차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