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학법에 발목 잡히나?

내일로 끝나는 임시국회가 보기좋은 모양새로 끝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기싸움에 주택법 등 다른 민생법안들의 처리도 요원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석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1)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양 당이 맞서고 있어서 임시국회 진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구요?

답변1)
그렇습니다.

휴일도 반납하고 양 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추천권을 놓고 종단에만 일부 추천권을 주자는 열린우리당과 동창회나 학부모회에도 추천권 부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의견이 팽행히 맞서고 있습니다.

좀처럼 의견차기 줄지 않자 양 당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다른 법과 연계해 민생은 전혀 챙기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대체입법 등 민생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해놓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양 당은 현재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후 다시 양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날 예정이지만 합의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 경우 건교위를 통과한 주택법 등 다른 민생법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주택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른 정당과 협조해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표결 처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질문2)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엇그제 끝난 남북장관급회담과 관련된 보고가 있죠? 북한과의 이면 합의를 놓고 말들이 오갈 것 같은데.

답변2)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출석시켜 장관급회담 결과보고를 진행 중입니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회담 종료 직후 북한에 쌀과 비료를 지원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정식 절차를 거쳐 지원하겠다고 정정했는데요.

이 장관은 이면합의가 아니라 부연 설명을 한 것이며, 장관급회담은 이면합의할 수도, 이면합의할 자리도 아니며, 정상회담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장관이 북과 모종의 이면 합의를 해서 말 바꾸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오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면합의가 있던 없던 전제조건은 핵폐기와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변화가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북의 변화가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꺼져가는 정권 연장을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항상 우려에서 시작해서 의혹으로 끝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마치 레코드판을 틀어놓은 듯 하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남북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은 냉전적인 태도가 어떤 평가를 받을 지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