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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회를 열어 KB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과 카드사 등에 대한 검사결과를 내놓고 제재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특히 카드 3사의 1억여 건 개인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불법대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는 9일께 해당 기관에 사전 통보된 후 26일 제재심의회에서 논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안에 가능한 많은 사안을 제재심의에 올릴 예정이지만 처리절차 등을 감안할 때 일부는 추후에 논의될 수도 있다"며 "카드 3사의 정보유출과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는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1억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일으킨 국민ㆍ농협ㆍ롯데카드에 대해서는 관련 임직원 60~70명이 징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해당 카드사의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 발생 때 농협카드를 이끌고 있던 손경익 카드분사장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신충식 당시 농협은행장에 대한 경징계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카드는 은행 정보도 함께 빠져나간 점을 감안해 은행ㆍ카드가 정보관리시스템을 분리할 때 결제라인에 있었던 어윤대 전 금융지주 회장과 민병덕 전 은행장 등에 대한 징계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KB금융그룹의 경우 카드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100여 명의 징계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도쿄지점 부당대출 △100억원 규모 국민주택채권 직원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예금 입금증 등) 발급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허위보고 등 사고로 줄줄이 금감원 검사를 받았다.
최근에는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보고서 조작과 내분 등으로도 검사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개별 검사사안을 묶어 통합적으로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핵심 관련자들이 징계 리스트에 오르고 기관경고, 해당 지점의 영업정지 등 중징계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은행권에서는 사기대출, 고객정보 유출 등 여러 건들이 특별검사를 거쳐 제재를 기다리고 있다. KT ENS가 연루된 3000억원 규모 사기대출과 관련해서는 하나ㆍ농협은행 등이 검사를 받았다. 또 KT ENS의 법정 관리 신청으로 특정신탁상품에서 지급유예가 발생하자 금감원은 기업ㆍ경남ㆍ대구ㆍ부산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특별검사를 했다.
신한은행은 고객계좌 불법 조회로 제재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정치인 등 계좌 불법 조회 혐의와 관련해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만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했다.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정보 유출과 관련해 검사를 받았다.
[김규식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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