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집유·일부 실형 선고 안돼"

한 사건에서 형량의 일부는 실형을,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내리는 '일부 집행유예' 선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6개월 중 6개월 실형에 나머지 1년에 대해서는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이는 집행유예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을 자유형과 벌금형 등으로 나눠 선고하는 경우에 한정해 일부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있지만, 하나의 자유형에 대해서 적용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