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일문일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7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며 "소수의견이 1명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7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7개월 만에 2.50%로 인하한 후 14개월째 동결을 유지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더 커졌다고 언급했다. 총재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나. 그리고 정부와 정책공조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 최경환 후보자와 경제를 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은행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정부 정책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 공조라고 본다. 정부와 경기 흐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간극을 줄여나가는 쌍방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현 수준의 금리가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한다는 판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나.
▲ 현 금리 수준이 실물 경제활동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경제 성장세가 최근 주춤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전에 기준금리 방향이 인상이라고 언급한 것은 연간 4.0%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면서였다. 인상시그널을 준 것은 아니었다고 이후 해명한 바 있다.
- GDP갭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향후 좁혀질 것으로 보는가.
▲ 2분기 성장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GDP갭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좁혀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판단하다. 좁혀지는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본다.
- 27개월째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다고 보나. 그렇다면 흑자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할 수 있는가.
▲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800억달러를 기록한 작년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GDP의 6%에 달하는 수준이라 통상적으로는 높다고 말할 수 있지만 수입이 줄어든 데 따른 '불황형 흑자'로 단정 짓기에는 어렵다. 수입이 2분기에 3%대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불황이라서가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의 가장 큰 이유는 수출 호조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국내 제품의 비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진 게 수출 호조의 요인이다. 향후 내수가 활성화되면 수입 수요가 늘어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나 전세가격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나.
▲ 기준금리를 인상하든, 인하하든 기대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따른다. 금리를 낮추면 전세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정확히 판단해 전체 거시경제 측면에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