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뷰] 경제·주가 결정할 금리정책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세계 경제의 성장이 멈추었다고 믿었던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미국 일본 영국과 같은 나라들이 각광받았다. 그리고 최근 가장 관심이 커지는 국가로 인도를 들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통화 정책과 다양한 재정 정책을 구사했다. 일본과 영국도 마찬가지다. 최근 가장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것은 일본 아베노믹스와 인도 모디노믹스다. 국내외적으로 모두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과감하게 추진했다는 점, 명확한 정책 방향,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가 돋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은 정부가 많은 돈을 풀거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아서가 아니다. 정부 역할은 한계가 있다. 다만 정부가 움츠린 민간을 움직이도록 만든 것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 동력이었다.
새 경제팀의 부양 정책이 임박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매번 경기가 부진할 때마다 정부가 경제를 살려주길 기대해왔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양상이 다르다. 한국은 너무 오랜 기간 세계 시장에서 역차별을 받았다. 한국의 수출산업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부양책이 아니라 진정한 회생을 위한 전략이다.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사전에 미리 공고한 것이 많다. 사내유보금,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획기적인 정책이 제시되거나 대규모 자금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는 심리다'라고 말한 것처럼 새 경제수장이 민간의 위축된 심리를 북돋고, 효과가 나타날 때마다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는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
인도뿐 아니라 터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도 이제 내수 챙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경제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가장 투자 매력 없는 국가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
소비, 투자, 배당, 부동산 등 정책은 모두 금리에 민감하다. 모든 정책이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우호적인 금리 환경이 필요하다.
일본 아베노믹스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통화 정책이 화답하며 빛을 발했고, 인도 모디노믹스는 라잔 중앙은행 총재의 개혁 정책에 힘입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 경제 부활을 위한 전략이 기대된다.
[김승현 대신증권 글로벌마켓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