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법원의 집행이 한층 더 빨라집니다.
대법원은 내일(28일)부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을 시작으로 등기전자촉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등기전자촉탁 시스템이 가동되면 가압류와 가처분
대법원은 신속한 집행으로 채무자의 재산 도피를 막고, 매년 25억여원에 달하는 우편 송달료 부담도 줄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자촉탁 시스템은 올 하반기까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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