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다수 피해구제 소비자기본법 시행

소액다수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과 집단분쟁제도가 오늘(28일)부터 실시됩니다.
기존 소비자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한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나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인정했습니다.
또, 단체소송으로는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구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집단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전신인 한국소비자원의 관할권은 재경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으며, 공동간사는 재경부와 공정위 양측이 맡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