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 형 공무원 연금감액 안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퇴직 급여와 수당을 감액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 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출당한 공무원의 퇴직금마저 감액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것이며, 일반 국민과 비교해 지나친 차별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