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설계사 규제 공청회…설계사 1000여명 집결

카드설계사들이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포상제(카파라치 제도)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법률소비자연맹은 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카드설계사 규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카드설계사 1000여명을 비롯,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금융당국 및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부터 신용카드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 경품 제공 등 카드 불법 모집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기존보다 5배 인상한다고 발표하 바 있다.
이후 이 제도를 악용해 카드모집인을 협박하는 전문 카파라치가 양산되고, 신고가 급증하면서 카드모집인들의 영업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악성 카파라치 가운데 일부는 현금성 경품을 받고 나서 신고 포상금까지 이중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는 "카파라치 제도의 부작용과 비현실적인 사은품 제공에 대한 억제정책으로 설계사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