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동 추모공원' 서울시 승소

주민 반발로 7년째 표류해 온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논란에서 서울시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초구 청계산 지킴이 시민운동본부 소속 서초구민 1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지 선정과 공청회 개최 등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도시계획결정내용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해도 정책 목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추모공원 예정지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초구민 67명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