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병학 부안군수 파기 환송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4월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도당 간부 박모씨를 만난 뒤 운전기사를 시켜 박씨의 승용차에 현금 천만원을 놓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건넨 돈은 특별당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