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4월 전주의
이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건넨 돈은 특별당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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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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