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 칸막이 제거…비공식 행정지도 95% 폐지

내년부터 금융업권 간 칸막이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금융사 대상 비공식 행정지도는 약 95%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금융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혁신위원회를 강화하고 2단계 규제개혁에 나서 금융혁신을 보다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업권간·금융업권내 칸막이를 제거하기로 했다. 금융의 전업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개혁에 나섬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늘리는 방식이다.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판매채널도 혁신하기로 했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처음으로 혁신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를 정책금융 인센티브와 연계하고 각 은행의 보수총액과 함께 공시해 은행권 구조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술금융 활성화 차원에선 범부처 합동으로 기술평가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술신용대출 건수를 올해 7500건에서 내년 2만2600건, 2016년에는 4만200건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성장사다리 펀드의 조기 결성을 허용하고 운용사가 펀드구조를 선 제안하는 시장 제안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모험자본 시장 육성 차원에서 코넥스 시장 상장 목표치는 80개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 업무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 지침, 공문, 구두지도 등 금융권 비공식 행정지도의 약 95%를 폐지하거나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지도 총 685건 중 291건(42.5%)을 폐지하고 359건(52.4%)은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35건(5.1%)만 공식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관행적 검사는 50%, 직원 직접제재는 90%를 줄이고 제재시효도 도입해 금융권의 보수적인 문화를 바꿔나간다는 복안이다.
금융권 보신주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전규제 및 규정·제재 중심의 감독관행은 사후책임을 강화하고 원칙·컨설팅 중심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