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수장학회 재산 국고환수 검토

정부가 정수장학회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정수장학회 재산의 국고 환수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며,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수장학회가 부정한 방식으로 설립됐다고 판단되면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거나 유족이 소송을 내면 국가가 권리를 포기해 재산을 돌려주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