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1% 줄면 집값 0.8% 오른다"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 주택공급이 1% 줄 경우 집값은 0.8%가 오를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짓는 공공주택은 수급불균형과 미분양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 결과적으로 집값과 전세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신규 공급이 1% 줄면 집값이 점진적으로 올라 재건축 아파트는 1.2%, 전체 집값은 0.8%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 이용만 / 한성대 교수
- "공급량이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주택가격과 전세 값이 오르는 것은 너무 당연하구요. 더구나 가격 상승이 주택 규모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일어 날 수 있습니다."

민간의 주택공급은 줄어드는 반면 행복도시나 혁신도시, 국민임대주택 등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주택만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필요한 평형의 아파트를 짖기보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통해 소형 평형 중심의 공공주택으로 수급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김선덕 /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 "중장기적으로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미분양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분양지역을 신중히 선택해야 하고 원가 경쟁력을 제고해야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안정을 헤치고, 주택의 질적인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택업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민성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