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30일 전에 FTA 추가협상 끝내자"

한미 FTA 추가협의가 오늘 외교통상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상대로 노동과 환경분야에 논의가 집중됐는데요.
미국측은 30일 전에 추가협상을 끝내자고 희망했지만, 우리측은 미국측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외교통상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앵커) 첫날 추가협의가 끝났는데요.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오늘 시작된 추가협의는 미국측이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7개 제안에 대해 우리측이 궁금한 것을 묻고 미국측이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노동과 환경, 정부조달에 논의가 집중됐고, 내일은 노동과 환경 외에 투자와 의약품, 필수 안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미국측은 노동·환경의무 위반시 이를 일반분쟁해결절차로 가자는 주장을 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8대 선언과 7개 국제환경협약을 상대국이 위반할 경우 분쟁 패널을 설치해 최종 판정을 내리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무역보복은 특혜관세 혜택을 없애는 것으로, 제소국이 입은 무역 투자 피해 만큼만 보복하도록 했습니다.

7개 제안 외에 자동차나 농업, 개성공단 등에 대한 새로운 제안은 없었습니다.

미국측은 또 본서명 시한인 오는 30일전까지 추가협상을 끝내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측은 내일까지 계속되는 추가협의를 지켜본 뒤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추가협상에 나설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측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30일 본서명 시한과 관계없이 서두르지 않고 추가협상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협상이 본서명 시한을 넘겨 다음달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