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도 등 7개도 22개 낙후 시군에 300억원 국비 지원

낙후도가 심한 전국 22개 시군이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시군당 300억원 범위내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예약형 버스와 같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도 지원된다.
국토부는 30일 강원도 등 7개도 22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역 활성화지역은 성장촉진지역(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하고 차등지원함으로써 도(道)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난 1월 1일 시행)'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국토부는 '지역활성화 지역'제도 운영을 위해 작년 12월 29일 ‘지역활성화 지역 평가기준’을 고시한 바 있으며, 각 도지사는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방소득세 △근무 취업인구 비율 △인구변화율 등 5개 법정지표와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통해 해당 시군을 선정한 후 국토부에 지정을 신청했다.

↑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시군 [출처: 국토부]

앞으로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시군당 300억원 범위내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또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선정시 '지역활성화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5점)을 부여하고, 공모를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지원 등 혜택이 추가된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자체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