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계 주류업체 탈세혐의 수사

유명한 양주죠, 윈저와 조니워커와 발렌타인, 시바스리갈 등을 생산하는 외국 주류업체 한국법인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이들 업체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수 백억 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지만 기자!

네, 사회부 입니다.

[질문]
지난 4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검찰로 수사가 확대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는 외국 주류업체 한국법인의 탈세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윈저와 조니워커를 생산하는 영국계 다국적 기업 디아지오와 발렌타인과 시바스리갈, 로열 살루트 등을 생산하는 프랑스계 다국적 기업 페르노리카입니다.

이들 한국법인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판촉물 제작업체에 실제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판촉물 제작업체에 판촉물 제작 대가로 지급한 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계좌추적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금액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계속하고 있고 빼돌린 돈의 사용처도 알아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판촉물 제작업체는 이들 주류업체의 주문을 받아 전국의 주류 도매상과 룸살롱 등에 돌릴 지갑 등 판촉물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들에 대한 탈세 혐의가 국세청에 포착돼 최근 경찰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류업체가 주요 거래처에 대한 홍보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 공무원에 대한 로비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이들 외국계 주류업체가 빼돌린 돈의 사용처가 밝혀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질문2]
대법원이 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윤리 강령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요?

[기자2]
대법원이 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 윤리 강령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판사들이 정치인들에게 제공하는 정치 후원금을 금지하겠다는 것인데요.

정치자금법 제11조는 후원자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등에게는 연간 1천만원을, 국회의원 후보자 등에게는 연간 5백만원을 기명 후원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는 12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의 경우 국회의원 등을 위한 후원회에 기부되는 만큼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의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로 판단해 경고나 감봉 등 적극적인 제재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기탁금의 경우 선관위에 기탁해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만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를 제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