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추가 금리인하해 경기 살려야"

↑ 민간금융위원회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남주하 서강대 교수, 홍순영 한성대 교수,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 조장옥 서강대 교수,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배현기 하나금융연구소장. [김재훈 기자]

가계부채 전체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권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매일경제는 지난 8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얻기 위해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조장옥)를 열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시방편적인 대출 정책보다 소득 증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민간금융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이들은 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인해 부동산·주식 시장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에도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뚜렷하지 못했고 저물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홍순영 한성대 교수는 "소비 진작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조장옥 서강대 교수는 "한은이 금리를 내릴 여력이 있다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빨리 내려 금리 인하 효과를 본 뒤 미국을 따라가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현기 하나금융연구소 소장은 "최근 외국인들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예상해 한국 국채·통안채 등에 대규모 베팅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은 비슷한 신용등급을 가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여전히 기준금리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선 '응급처치'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인위적인 금리 개입은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금리는 시장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규제 완화가 거론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 자율을 주되, 책임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배현기 소장). 다만 제2금융권에 대한 자율성은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필상 서울대 교수는 "규제를 풀면 제2금융권의 경우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출해 줄 가능성이 높다"며 "먼저 충분한 책임의식을 확보한 다음에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서민금융제도를 활용하기보다는 파산·개인회생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