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징수 부담금 12조원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각종 부담금이 1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11조9천534억원으로 한해 전 11조4천296억원보다 4.6%, 5천238억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담금별로는 산림청의 산지복구비용예치금 징수액이 7천982억원으로 68.5% 늘었고, 산업자원부의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1조4천711억원에서 1조7천179억원으로 16.8
% 늘었습니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수익자나 공익사업 유발자인 기업과 사업주, 일반국민 등으로
부터 정부가 거둬들인 것으로, 일반 회계가 아닌 기금이나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