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율 `빨간불`…"학점 낮은 학생 제한?"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제때 갚지 못하는 학자금 대출의 규모가 급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체자가 3년새 60% 늘어나는 등 부실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앞으로 학자금대출 연체율이 높은 대학이나 성직자 양성 등 특수목적 대학,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학자금대출제도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과도한 부실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대출 등이 있다.
든든학자금대출은 소득 7분위 이하인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자금을 빌린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연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상환을 유예하는 혜택을 준다.
학자금 대출은 든든학자금의 증가로 2010년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3조7000억원이었던 학자금 대출잔액은 2014년 10조7000억원으로 2.9배, 채무자 수는 70만명에서 152만명으로 2.2배 늘었다.
이 기간 든든학자금대출 채무자 수는 5배, 대출잔액은 7배정도 증가했다.
보고서는 하지만 "학자금대출의 상환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앞으로 상당한 부실과 이로 인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가 2010년말 2만6000여명에서 2013년말 4만1000여명으로 3년 새 60%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또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4년간 대학을 졸업한 든든학자금대출 채무자 가운데 대출금 상환을 시작한 채무자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68.3% 수준에 그쳤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채무자의 취업률과 소득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한 든든학자금대출의 상환율 개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학자금대출의 대출금 30∼50%를 감면하고 잔여대출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거나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는 채무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같은 유예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학자금대출의 부실확대와 신용유의자 증가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든든학자금대출이 경영부실 대학의 재정지원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대학을 제한하고, 학자금대출 연체율이 높은 대학에 든든학자금대출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 대한 재정지원과 성직자 등 특수목적 대학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