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주택조합사업’ 감독 강화…구·군에 지침 전달

↑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센텀마루’ 조감도, 이 현장은 조합원을 두개의 업체가 모집해 ‘이중모집’에 따른 논란이 컸다. [사진제공: 센텀마루]

부산시가 우후죽순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주택경기에 편승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구·군에 시달하고, 시민들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작·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골자는 △조합원모집 과정에서 동·호수 지정 및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수사의뢰 조치 △조합비 및 업무추진비 등 회계처리 불투명으로 인한 민원제기 시 적극적으로 수사의뢰 조치 △불법적으로 게시되는 현수막 광고 등 광고물관련법규에 의한 행정처벌 강화 △주택조합 가입알선 수수료 및 금품수수 행위 등 주택법 위반사항 적극 대처 △홍보관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시 토지권원확보비율 표시조건부여(기존홍보관 포함) 등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설립신청일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소유한 가구로서 부산과 울산, 경남에 조합설립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비해 구역지정 절차가 없는 등 추진이 간소해 부산시 곳곳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자가 주택청약제도에 의해 공급하는 일반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 개인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갖는다. 또 조합설립과정에서 누구나(개인·법인)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회계처리가 불투명해 이중 분양에 대한 우려도 있다.
따라서 조합원가입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조합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반환조건과 사업추진일정, 사업장의 계약서에 명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동·호수지정과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총회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확정된다. 따라서 토지매입 비용과 시공자 선정시 확정되는 도급공사비는 물론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건축규모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