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조건부 매물, 집값 중대 변수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 돌려막기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처분조건부 주택 매물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만6천여건의 처분조건부 대출 중 상당수가 매물로 쏟아져 나올 경우 종부세 회피 급매물보다 더 큰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처분조건부 대출이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1년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의 대환대출을 통해 처분조건부 대출을 갚는 편법사례가 적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이미 처분조건부 대출이 있는 경우 대환대출을 해주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처분조건부 주택매물이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올해 안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 처분조건부 대출은 4만6천여건.

이같은 물량은 특히 지난 상반기 종합부동산세 회피 급매물보다 더 많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들 처분조건부 매물이 실제로 쏟아져 나올 경우 집값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인터뷰 : 박원갑 / 스피드뱅크 소장
-"지난 5월 종부세 회피 매물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약세를 보였는데, 이번에도 처분조건부 대출 매물이 많이 나올 경우 시장이 하락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1가구 2주택자의 매물이 하반기 얼마나 나올 것인지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변수입니다.

지난해 가을 집값급등 시기에 대거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 1년내 기존 집을 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인상에 2금융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 그리고 대환대출 금지까지, 정부의 전방위 돈줄죄기가 하반기 부동산시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