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부 장관 “1%대 초저리 모기지상품 내놓겠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계부채 문제가 안정되는대로 1%대 초저리 수익형 모기지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23일 취임 100일째를 맞아 대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유일호 장관은 “1% 수익형 모기지는 ‘폐기’한 것이 아니라 (출시를) ‘연기’한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어느정도 정상궤도에 들어와 적당한 시점이 되면 얼마든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중 은행재원을 활용한 초저리 주택담보대출을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출시를 미뤘다. 단,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기존 모기지 상품은 이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복안’에 대한 질문에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대책이 5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수기에도 계속되는 전·월세난은 ‘공급확대’라는 정공법으로 풀겠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법 외에 다른 왕도가 없다”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장기 대책과 아울러 민간 매입 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 항공사에 대한 지원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메르스 때문에 항공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조류인플루엔자(AI) 창궐로 항공 이용객이 급감했을 때 공항 이용료를 낮추고 세제감면 혜택을 줬던 전례가 있는 만큼 향후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추가 대책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피해가 이어지는데 대해 유 장관은 “발전댐 용수를 활용하는 등의 비상대책 덕택에 7월 중순까지는 장마가 오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 이후에도 비가 오지 않을 때를 대비한 비상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