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코스닥 키우기…코스피와 경쟁 붙인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금융위원회에서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60년 만에 거래소 체계를 바꾸는 작업이 진통 끝에 확정됐지만 금융위원회 계획대로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우선 당장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한다.
거래소 개편으로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시장은 물적 분할을 통해 한국거래소지주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분리된다. 각 자회사는 매매 체결·상장·공시업무 등을 담당하는 독자적인 거래소로 기능한다. 코넥스는 코스닥거래소에서 운영해 두 시장 간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자회사 간 경쟁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전산설비 등 공통 인프라스트럭처는 공유해 중복 투자에 따른 비용 증가는 최소화한다.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코스콤과 장내 청산 기능, 장외 파생상품 청산 기능 등을 통합 수행하는 청산회사도 자회사로 만들어 총 5개 자회사를 거느리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보다 성숙된 형태로 각 시장에 자율성을 강화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지주회사 구조 전환과 함께 거래소 시장 관련 기능도 정비한다. 현재 거래소 내 사업본부 형태로 있는 시장감시본부는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으로 만들어 개별 거래소에서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추며 시장감시 기능을 통합해 수행한다. 또 현재 거래소 자회사 형태로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공공 인프라스트럭처인 점을 감안해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소 지분을 금융회사 등에 매각해 궁극적으로는 지배 관계를 해소한다.

금융위는 거래소 그룹 전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지주회사를 기업공개(IPO)하고 해외 거래소들과 지분 교환 방식 등을 활용해 다양한 전략적 제휴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IPO에 따른 현 거래소 주주들의 상장차익은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해 상장차익을 환수하거나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등 활용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번 거래소 구조 개편으로 코스닥시장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코스닥지수 등 주식연계상품을 코스닥거래소가 독자적으로 개발·상장하는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게 하는 한편 아시아 신시장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코스닥 국제화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또 지주회사 전환 시 신설 코스닥거래소에 충분한 자금을 출자해 자산운용 수익을 통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추가 출자도 할 계획이다. 또 지주회사 IPO를 통해 들어오는 공모자금을 집중적으로 코스닥에 투자해 독자 생존력을 갖추도록 해 코스피와 경쟁할 수 있는 시장으로 키운다는 생각이다. 모 증권사 IPO 담당자는 "그동안 코스피 수준의 상장심사 등으로 인해 상장이 힘들었던 벤처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9000개 이상 기업이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해 상장이 가능하지만 거래소의 상장 유치 노력 부족 등으로 상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거래소는 대체거래시스템(ATS)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소와 ATS 간 경쟁 체제도 유도할 예정이다. ATS 거래량 한도와 매매 대상 상품을 확대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 체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문제는 거래소 개편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9월 예정인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에서 2년 넘게 통과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 개편안 통과를 낙관하기 힘들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책임지고 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작고 거래소 본부가 있는 부산지역 정서를 어떻게 달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공감대가 국회에서 형성된 가운데 최대한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꼭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 아래 아직까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 강봉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