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세무사시험 혜택에 헌법소원

세무사 시험 수험생 등으로 구성된 세무사 소송비대위는 세무 공무원들에게 세무사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권, 과잉차별금지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세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회계, 영어, 재정 등은 국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데도 면제해주는 것은 과도하다며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2차 시험 중 국세와 관련이 없는 지방세 등이 포함돼 있는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