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시중銀 자영업대출 긴급점검

지방에서 3년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장 모씨(34)는 최근 서울 소재 5억원대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운영자금 1억원을 대출받았다. 직장생활로 벌어놓은 종잣돈 1억원에 은행 자영업자 대출까지 받았지만 추가 자금이 더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장씨는 "어디까지가 개인 빚이고 어디서부터가 사업용 빚인지 모호한 상황"이라며 "사업이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사업이 잘 안 될 경우 집까지 팔아야 하는 것인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별도 법인이 아닌 개인 단위로 사업을 꾸려나가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주요 은행 5곳의 자영업자 대출실태 점검에 나섰다. 8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달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자영업자 여신이 많은 5개 주요 은행을 상대로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한 대출 현황과 여신심사 실태 등을 공동으로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시중 은행들이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게 대출한 금액은 23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기업대출 증가액 44조4000억원의 52.5%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들어 은행들이 기업에 빌려준 대출 자금 가운데 무려 절반 이상을 개인사업자 대출이 차지했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1~12월 대출증가액(18조8000억원)을 넘어서는 수치인 동시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금액면에서 최대 규모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 규모는 같은 기간 전체 기업대출 증가액(44조4000억원)의 52.5%에 달할 만큼 늘어났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이번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 실태 점검은 대출 규모 급증에 따른 한은 요청에 대해 금감원이 동참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자영업 대출 검사는 올해 연간계획에는 없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생겨나면서 이번에 검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역시 "한은 요청에 따라 공동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출 급증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자영업자 대출은 특히 최근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말부터 SOHO(Small Office Home Office) 등 '은행 1위 등극' 경쟁 차원에서 개인사업자 공략을 본격화하면서 대출총량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일시상환 대신에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월급생활자와 달리 자금 스케줄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 대출은 만기 일시상환식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2009년 8조3000억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이듬해인 2010년 5조900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2011년 13조원으로 다시 늘어난 데 이어 2013년 17조1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정석우 기자 /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