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 화재 '업주 10억 배상' 판결

지난 2005년 3월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의 성매매 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성매매여성 유족들에게 업주는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성매매여성 4명의 유족들과 감금 상태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박모씨 등 3명이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주의 책임을 인정해 10억여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주가 창문을 폐쇄하는 등 화재 피난이 어려운 구조로 건물을 변경했고, 여성들을 감금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하
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