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후불제, 재경-교육 '엇박자'

등록금 후불제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내년에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오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등록금 후불제를 내년 경제운용 항목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등록금 후불제는 국가가 등록금을 미리 내고, 학생들이 졸업후 갚는 것입니다.

권 부총리는 학비가 없어 학업 기회를 놓칠 사람들에게 대출을 지원한 뒤 취업해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누구나 다 대출해 줄 경우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나중에 확실하게 대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영역부터 우선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교육부 국감에서 등록금 후불제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2월 현재 1년 대학등록 총액이 12조원이고 4년이면 50조원이 된다며 정부 재정상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교수 노조와 학생 등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교육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 중인 호주는 대학생이 졸업한 뒤 소득이 3만6천 달러 이상이 되면 지원금을 상환받고 있으며 이자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