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4단계 지원안 무산 위기

전국 기초 자치단체를 발전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법인세 등에서 차등 혜택을 부여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설득을 벌이고 있지만, 의원들의 출신에 따라 이해가 엇갈려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 일정으로 정기 국회가 오는 23일쯤 폐회할 것으로 보여,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마저 촉박해 4단계 지원안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