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ISA 반대’ 금소원, ISA는 무능통장…왜?

“수수료도 명시하지 않은 ISA를 금융권은 버젓이 예약판매하고 있다. 말로만 ‘이사(ISA)하라’고 하지 이사비용도 알려주지 않는다”
금융소비자원은 9일 오전 서울 소재 금융위원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ISA를 ‘무능통장’으로 정의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가 일주일 채 남지 않아 금융권이 분주한 가운데 금소원은 이날 ISA 가입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수익의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15.4%)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하지만 ISA가 절세혜택을 내세워 애먼 소비자들을 위험한 금융상품으로 내몰고 있다고 금소원은 설명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ELS사태, 동양사태, 펀드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보다 금융사 편향적인 자세를 계속 보여왔다”며 “ISA는 전 국민을 고위험 투자금융상품으로 유도까지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특별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또 ISA에 넣는 상품군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성급한 가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ISA는 부자, 금융사에게 좋은 상품이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 상품”이라며 “심지어 펀드에 가입할 경우 원금손실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금융사 영업현장에서 수수료가 전무하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등 상품에 대한 설명이 현장에서 불충분하다는 점에 금소원은 주목했다.
금소원은 “ISA는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하는 이때까지 없었던 금융상품”이라며 “수수료율이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수수료 존재 자체를 금융권에서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ISA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금소원의 불매운동과 파파라치운동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수수료가 소비자의 절세혜택을 상쇄시킬 수준이라면 그 상품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신상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ISA에 편입된 예·적금에 대해서 5000만원 한도의 예금자보호도 받을 수 있도록 법령도 수정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세헌 금소원 국장은 “장점만 나열해놓고 수수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채 경품을 걸고 예약판매를 진행하는 등 영업전쟁에 뛰어든 것 자체가 불완전판매”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ISA불매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반박했다.
금소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0일 하나은행 본점, 11일 한국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가두행진을 실시한다. ISA출시 예정일인 14일에는 상품을 살펴본 뒤 은행연합회와 KDB대우증권 본사 앞에서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