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국민이 행복한 건축정책 조율"

"기존 건축정책에서 소외됐던 국민(사용자)을 정책 중심에 올려놓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초래할 미래 변화에 대해 아이디어를 적극 모아서 정책 제언을 할 겁니다."
지난달 출범한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해성 위원장(63)은 기자를 보자 대뜸 '국민이 행복한 건축'이라고 적힌 카드부터 내밀었다. 뒷면에는 국건위가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토환경을 개선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사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위원회'란 설명이 담겼다.
제 위원장은 국내 최초 건축도시 전문 국책연구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소장을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맡았고, 2기 국건위 위원도 역임해 '준비된 위원장'으로 통한다. 국건위는 당연직인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장관 등 10개 부처 장관과 위촉직 민간위원 20명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제 위원장은 "국건위 설립 근본 취지를 살려 각 부처 간 조율·조정을 거쳐 국민 행복에 일조할 것"이라며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제언 활동이다. 다음달 출범할 미래건축포럼은 국민이 살아갈 미래 환경의 비전을 제시하려는 포석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래 건축·도시 모습을 짧은 동영상 등으로 표현하는 '미래건축 공모전'도 구상 중이다.
제 위원장은 "한국은 밀도가 높고 정보기술(IT)이 발달했을 뿐 아니라 변화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IT와 건축, 도시가 융·복합된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기에 최적"이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형 택배 수거 장치나 새로운 빌딩 구조 개발에서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다.
둘째, 국건위는 올해부터 한국건축규정 개선·보완을 위한 심의를 맡아 '앓던 이' 같던 건축규제 완화에 나선다. 한국건축규정은 수십 개 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을 쉽게 파악해 적용하도록 통합 서비스하는 것이다. 제 위원장은 "규제의 투명성을 갖췄으니 공정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건축주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려 한다. 집을 짓는 개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건축센터를 제도화 하는 한편,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건축은 사전검토 과정을 거쳐 공공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공공건축 전체 수급·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 중심 설계나 안전 기술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건위 기존 업무 중 보육환경 개선은 애정을 갖고 추진하는 사안이다. 공공주택 건설 때 기부채납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확보해 학부모들 부담을 덜어줄 방안도 추진한다. 국건위가 심의한 2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은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있다.
제 위원장은 서울대 건축학과와 미국 MIT 건축학 석사, 펜실베이니아대 박사를 마치고 1987년부터 아주대 교수로 재직해 왔다. 우리나라 건축도시 분야 첫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돼 위원장 업무를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기회'로 여겼다. 국내 최초로 총괄건축가(MA)를 맡았고,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개발 때 에듀타운과 스트리트몰 개념을 도입해 신도시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 2015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을 수상했다.
[이한나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