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통해 `국책銀 자본확충`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가 다음주 2차 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기업은행을 통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구성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또 TF는 재원 마련 방식을 먼저 정하고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
13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책은행 자본확충 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설립안 등을 다음주에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TF 안팎에서 유력하게 부상 중인 방안은 '기업은행을 통한 펀드 구성안'이다. 2009년 설립된 은행자본확충펀드를 모방해 산은과 수출입은행 등 구조조정 담당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별도 결성하자는 제안이다. 은행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10조원을 산은에 대출하고 산은이 2조원을 보태 총 12조원을 펀드에 투입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은행자본확충펀드는 산은을 통해 시중은행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 산은이 스스로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자본확충펀드를 설립할 주체로 기업은행이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상 정부가 시중은행 등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에 직접 출자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할 경우 한은법상 한은의 여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은의 대출이 힘들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정부 관계자는 "펀드 결성 시 정부가 출자할 수 있는 곳은 예보, 캠코, 기업은행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음주 TF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정부와 한은이 요구하는 공통분모를 맞추려면 사실상 기업은행밖에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같은 안이 확정되면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절차는 정부의 기업은행 현물출자→기업은행에 대한 한은의 대출→기업은행의 SPC 설립 및 펀드 구성→수은과 산은에 대한 금융 지원 순이다.
또 정부의 출자와 한은의 대출을 받은 기업은행이 자금을 고스란히 캠코로 이동시켜 캠코가 SPC를 설립하는 방안, 기업은행과 캠코 등이 공동으로 SPC를 설립하는 방안 등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기업은행이 창구를 맡는다는 게 공통 사항이다.
정부 출자 지분으로는 12조2000억원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LH 주식은 정부손실보전규정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서 위험가중치가 100%로 인정받기 때문에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한전 같은 상장주식(300%)이나 손실 보전이 없는 비상장주식(400%)에 비해 유리하다.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확충펀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이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안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조성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펀드 운용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수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어 TF에서 결론이 나면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펀드 규모에 대해 "펀드는 하나의 방안일 뿐"이라고 전제한 뒤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국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여신의 건전성 상황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구조조정 재원 규모에 대해 최소 1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 전문가는 30조원은 마련해야 구조조정 및 산업 경쟁력 확보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총재가 시나리오별 접근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다음주 TF에서는 한은이 요구한 담보 설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손실 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이자 어떻게 보면 책무"라며 "그래서 한은법에도 채권 매입 대상을 국채와 정부보증채에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보 설정을 사실상 요구한 것이다. 앞서 한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민간 회사인 AIG에 대해 1125억달러를 대출해주면서 AIG와 자회사 모든 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가 출자한 자산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조시영 기자 / 이상덕 기자 / 정의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