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관계부처 TF 구성

정부가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기관,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기관,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의료쇼핑,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일부 소비자와 의료기관의 병원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면서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못한다면 32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됐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급등,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가능성 등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사례와 통계 중심의 분석 내용을 보고받고 실태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 TF를 구성해 실손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과제들과 관련해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협의회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강도태 복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관계부처와 기관, 연구기관들이 참여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