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자금, 인건비 투자비중 확대

정부 재정에서 지급되는 연구 개발 자금 가운데 인건비 투자비중이 높아지고 전용범위도 확대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 R&D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R&D자금은 주로 장비구매 등 직접비 위주로 집행됐지만 산업의 지식화로 인건비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디자인과 설계 등 지식 서비스 관련 R&D는 인건비 비중이 50%를 넘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자부는 아울러 인건비 비중 확대와 연구비 운용의 유연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현장 불시점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