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차단’ 7월부터 보험권 대출심사 강화

금융당국이 예정대로 7월부터 보험권에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풍선효과’ 차단에 나선다.
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도 당초 발표대로 상향 조정해 추진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 기자실에서 ‘6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준금리가 연 1.50%에서 1.25%로 인하됨에 따라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질적 구조개선 등을 통한 리스크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한다.
특히, 집단대출 취급 동향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증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금융권 스스로의 리스크 관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구조개선 작업도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를 각각 올해 40%에서 45%, 37.5%에서 40%로 당초 발표대로 추진하고, 내년 분할상환(45%→50%) 및 고정금리(40%→42.5%) 비중 목표치 역시 상향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내년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3뭘말 기준)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5.1% 수준이다.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는 연말까지 차주의 실제 상환구조·금리 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모아 실질 DSR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