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기 한국주택협회장 "중도금 대출 비싼 금리로 내몰려"

"규제를 할 거면 일괄적으로 대출을 막아야지 은행권 핑퐁으로 더 비싼 금리로 내모는 건 문제다. 당국이 사상 최저 금리를 만들어놓고 가계부채 늘어난다고 지적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지난달 제11대 한국주택협회장으로 취임한 김한기 대림산업 사장(사진)이 작심하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에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14일 협회장 취임 후 첫 간담회를 한 김 회장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 겨우 살아난 주택시장을 유지하려면 시장을 위축시키는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은행권의 일방적인 대출 거부 탓에 실수요자들이 제2금융권 같은 더 비싼 금리를 내는 대출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주택협회가 올해 4~5월 주택을 분양한 회원사 17곳을 대상으로 은행권 중도금 집단대출 행태를 조사해보니 당초보다 금리가 올라간 사업장 규모는 금액 기준 6조900억원 규모로 3월 5조1000억원보다 3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대출 계약을 했는데도 분양 진행 과정에서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다른 은행이나 저축은행을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그 결과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는 최고 연 4.2%로 기존보다 0.7~1.4%포인트 올랐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잇달아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에 획일적인 집단대출 규제를 하지 말라고 구두로 지시했지만 구속력이 없어 같은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김 회장 지적이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의 규제가 주택시장 공급 둔화에 이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며 "정부에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요구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법제화 등도 임기 동안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