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불허` 규제에 막힌 韓 P2P대출

현재 국내에서 개인투자자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P2P금융 투자를 기관투자가(법인)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 비해 투자자 규제의 폭이 지나치게 넓어 P2P금융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금융업체 '써티컷(30CUT)'은 최근 농협은행과 손잡고 만든 카드론 대환대출 상품인 'NH 30CUT론' 출시를 금융감독원의 승인 보류로 인해 무기한 연기했다.
'NH 30CUT론'은 신용카드사에서 빌린 연 20~30%대 고금리 대출을 농협은행 중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다른 업체들과 달리 저축은행, 캐피털,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의 자금을 모아 대출자에게 연결해주는 구조다.
금감원은 기관투자가가 P2P업체에 투자금을 대고 이 돈으로 개인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대부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결국 P2P금융에 투자하려는 기관투자가들은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불편이 따라 투자를 포기할 수 있어 P2P업체들로 자금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P2P금융시장이 확대되려면 기존 규제의 낡은 틀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과 달리 P2P금융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에서는 기관투자가 투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P2P금융이 기존 금융권 대출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진화하고 있다.
세계 최대 P2P대출업체인 '렌딩클럽(Lending Club)'의 기관투자가(펀드 포함)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80%에 이르며, 누적대출금은 10조원이 넘는다. 영국 유명 P2P금융업체 조파(ZOPA) 역시 기관투자가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금융 선진국에서는 지난해부터 P2P(Peer to Peer·개인 대 개인)금융과 I2P(Institution to Peer·기관 대 개인)금융이 합쳐진 '마켓플레이스 렌딩(Marketplace Lending)'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P2P대출(P2P Lending)'이란 말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개인투자자들이 P2P에서 얻는 높은 수익률에 흥미를 느낀 뉴욕, 런던의 헤지펀드들이 P2P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P2P금융업체들의 자금 조달 능력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대출 규모도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 대출 채권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서준섭 30CUT 대표는 "장기적으로 P2P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 등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가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중금리 대출의 혜택을 누리는 대출자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문기 서강대 서강미래기술원 교수는 "개인투자자만으로 P2P금융시장을 키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가의 참여가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며 "국내 기관들에도 P2P시장은 좋은 투자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금융에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위원회, 학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며 "관련 법에 대한 검토와 유권해석이 필요해 승인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