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벌어 23만원 빚 갚는데 쓴다…금리 1%p↑ 한계가구 9만 증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28일 한국은행에 ‘금리와 소득 충격이 한계가구에 미치는 스트레스 테스트’, 즉 충격실험을 요청해 받은 결과, 부채가 있는 가구는 100만원을 벌어 23만원을 빚 갚는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리가 1%포인트 상승시 한계가구가 약 9만 가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돼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양은 늘었지만 질은 좋아지고 있다”고 밝힌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날 심 상임대표가 한은에 요청해 공개한 충격실험 결과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2012년 16.3%에서 2015년 23.2%로 빠르게 증가해 빚 상환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을 벌면 23만원은 빚 갚는데 쓴다는 얘기다.
심 상임대표는 “한은이 제출한 최근 소득 분위별 DSR을 보면, 가계부채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값 폭등, 원리금분할상환 등에 따라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3년새 가구의 상환부담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처분가능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체 가구에서 처분가능소득은 같은 기간 소득은 13.6% 증가했으나, 원리금상환액은 59.7% 증가해 소득증가에 비해 원리금상환액 증가가 4.4배 커졌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상환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고소득층 가구보다 가난한 가구의 빚 상환부담이 더 빠른 것이 커지는 것이 시급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 2분위의 경우 처분가능소득은 2012년 대비 17.8% 늘었지만 원리금상환액은 99.2%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가장 고소득층인 5분위의 경우 원리금상환액은 45.6%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자영업자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사업 및 생활자금, 주택대출 등 다중채무자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빚 갚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DSR을 보면, 2012년 21.9%에서 2015년 28.9%로 증가했다. 100만원 벌었을 때 30만원 가까이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전체 가구보다 자영업자 가구에서 가계부채의 속도와 상환부담이 더 심각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2분위 DSR은 33.8%로 위험수위로 평가되는 40%에 육박했다.
전체 가구와 마찬가지로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원리금상환액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2년 대비 2015년 소득은 14.6% 증가한 반면, 원리금상환액은 47%나 늘었다.
자영업자 소득 2분위의 경우 원리금상환액이 99%나 증가해 전체가구와 마찬가지로 저소득 자영업자층에 가계부채의 부담이 집중됐다.
또 금리가 1%포인트 상승 시 한계가구가 8만8000가구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이 제출한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충격실험 결과)’를 보면,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한계가구는 12.5%(134만 가구)에서 13.3%(143만 가구)로 0.8%포인트 상승해 8만8000가구 증가했다.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이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다.
금리가 2%포인트 상승하면 한계가구 비중은 14.2%로 증가해 금리가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거의 10만 가구씩 한계가구가 늘어났다.
이 외에도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이 현재보다 1% 감소할 시, 한계가구는 12.5%에서 12.7%로 0.2%포인트 상승해 한계가구는 2만 가구가 증가하게 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즉 금리인상이라는 충격이 소득감소보다 가계부채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금리인상과 소득하락이라는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면 한계가구의 변동은 더욱 확대된다. 금리 2%포인트 상승, 외환위기 당시 국민총소득 하락율(-2.6%)에 버금가는 소득 3% 감소라는 복합충격이 발생할 시 한계가구가 24만5000가구가 증가했다.
심 상임대표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당국의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금리인상이 그 시기가 언제이냐 하는 것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그 충격이 경제와 서민들에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공개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잘 활용해 빚에 힘겨워하는 가구에 대한 미시적 분석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