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STX조선해양’ 담당 산업은행원에 장관상(?) 준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수조원대의 국민 혈세 지원에도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담당자에게 장관상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9일 금융위로부터 제출 받은 ‘위원장표창 공적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과 8월 각각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구조조정을 담당한 산업은행 서모 과장이 2014년 12월 31일 금융위원장(장관급)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받은 공적조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계열사의 경영정상화 지원 및 효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으로 국가경제 안정화 및 금융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 ▲STX계열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지원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 ▲대외신인도를 제고, 회생계획안 조기인가 및 영업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현재 STX 조선해양은 채권단의 자율협약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해 6월 1일에는 이례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채권단의 오판으로 공적자금이 무용하게 소실됐다”고 평가 받았다.
이러한 기업에 채권단으로 참여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STX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은 4조원대다. 막대한 공적자금 투여에도 불구하고 STX조선해양은 올해 6월 7일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최근 국책은행들의 기업 구조조정 부실화가 대우조선해양 등 여러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부실화된 기업의 구조조정 담당자가 허위사실과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공적조서를 바탕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위원회위원장 표창에 추천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