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은산분리완화 특례법 급물살

카카오나 KT 같은 비(非)금융회사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별도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을 제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9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비금융주력자(비금융회사)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칭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미 김용태·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경계하는 은산분리 규제론자들의 반발로 개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은행법 개정 논의 대신 별도 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지난 6일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만드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부터다. 심상정 의원이 은산분리 원칙 수호를 강조하면서 은행법을 바꾸지 않고 인터넷은행 지분구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지만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 차선책으로 이 같은 특례법 제정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법 개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은 외견상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특례법은 은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건드리는 은행법 개정안과는 달리 인터넷전문은행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대주주 거래제한 장치를 더 촘촘하게 마련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것으로 일부 정무위 의원들과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현행 은행법 개정안은 자기자본 1% 이내에서 허용해온 은행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별도 특례법에서는 대주주의 직접 발행주식 취득뿐 아니라 카카오 같은 대주주가 지분투자 형태로 진행하는 신규사업에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준까지 대주주 거래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일반법인 은행법에서 이처럼 거래제한을 강화할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은행 전반의 규제 강화로 확산돼 해외 사업 등에 차질을 빚는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반면 도입 초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선별적인 규제 강화는 사금고화 방지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분을 달성할 수 있어 입법 논의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포르투갈 등처럼 기존 은행법을 개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지만 특례법이라는 절충점을 국회가 찾는다면 인터넷은행 대주주 거래제한 강화 등 재벌 사금고화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를 두는 것을 입법 과정에서 적극 의견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내년 초 본인가를 앞둔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지배구조 리스크로 출범 초기부터 반쪽짜리 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르면 다음달 중 본인가 신청을 앞둔 카카오뱅크의 경우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 IT를 한국투자금융지주, 국민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노하우와 접목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현행 은행법 은산분리원칙 때문에 비금융회사인 카카오 보유 지분은 10%에 불과한 반면 금융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54%의 지분을 보유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카카오나 KT 같은 비금융회사가 실질적인 대주주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들러리 신세로 전락할 경우 인터넷뱅킹 혁신이 줄어들고 해외사업 의사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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