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8·25 대책은 부동산대책 아닌 가계부채 대책”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25 대책이 부동산 관련 정책이 아닌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10일 강조했다.
또한 최근 강남권 재건축 시장 과열과 관련해서는 금융정책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8·25 대책 이후 강남 3구 재건축 시장이 더욱 들썩이고 있다는 지적에 “8·25 대책은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빨랐던 점을 고려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이지 부동산대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그 근거로 8·25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은 0.6%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은 0.25% 상승에 그쳤다는 점을 거론했다.
집값 상승 폭이 양극화를 보였기 때문에 8·25 대책이 전국적인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분양시장 과열 문제를 가계대출과 연결지어 금융위에 묻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동향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5일 공공택지 공급을 감축, 분양물의 집단대출 보증심사 강화, 중도금 대출보증 이용 건수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외에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10월이 됐지만 (지난 6월 하향한 수주 전망치인) 65억 달러 수주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며 “KDB산업은행과 협의해 대우조선이 자구계획을 최대한 앞당겨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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