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결혼자금 증여신탁 도입 추진

금융위원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신탁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녀 교육자금이나 결혼·육아자금 지원을 위한 전용신탁을 만들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1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증권·보험업계 담당자, 법조계 등 20여 명의 신탁 전문가로 구성된 '신탁제도 활성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TF 팀장을 맡은 금융위 이병래 증권선물위원은 "첫 회의에서는 현 신탁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TF는 올해 말까지 운영을 목표로 매달 2~3차례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TF를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주요국 신탁제도를 벤치마킹해 신탁제도를 활용한 고령화 해법 모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의 경우 30세 미만 자녀와 손자에게 교육자금 목적으로 1500만엔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 '교육자금 증여신탁'을 2013년 4월 도입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신탁자산 9000억엔(약 10조원)에 달한다. 이어 작년 4월에는 50세 미만 자녀와 손자를 대상으로 결혼·임신·출산·육아자금을 최대 1000만엔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결혼·양육자금 증여신탁'도 도입했다. 비과세 신탁제도를 통해 고령층에서 청년층으로 자산 이전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이형기 금융투자협회 연구위원은 "일본은 신탁제도 개편을 통해 일반 증여는 물론 자녀 교육자금이나 결혼·육아자금 지원 등 조부모나 부모에서 자녀·손자로 부의 이전을 원활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신탁제도 도입에는 강력한 세제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동의나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양한 신탁제도 도입을 위해선 2009년 자본시장법에 통합된 신탁업법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법률 정비 절차도 거쳐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TF가 은행권이 요구하고 있는 '불특정금전신탁'을 부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불특정금전신탁이란 현재 허용된 특정금전신탁과 달리 투자상품을 고객이 특정하지 않고 신탁업자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한 뒤 수익금을 나눠주는 상품이다. 증권업계는 불특정금전신탁이 사실상 펀드나 랩어카운트와 다를 바 없는 만큼 은행에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TF 관계자는 "불특정금전신탁은 이번 TF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할 안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