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회 예결위 간사 "쌀값 대책과 국방예산 구조조정 필요"

국민의당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쌀값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새누리당의 국방비 증액 주장에 대해서는 액수를 늘리기 보다 예산 구조조정이 우선돼야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다른 모든 물가는 올랐는데 쌀값은 25~35년 전으로 돌아간 상황”이라며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차액을 보전해주는 (손실보전금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최근 쌀값 폭락 대책으로 수매가인상이나 공공비축미 증가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통해 영·호남 농민들의 민심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또 보건복지 부분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 측 입장을 들어보겠지만 (다른 부분) 삭감을 통해서라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부분에서는 증액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국방 예산 등을 증액해 내수를 살려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산 효율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 예산을 국방부 스스로가 구조조정을 해서 선택과 집중이 우선돼야한다”며 “병력과 무기, 복지 이 셋중 무기와 복지는 확충해야하지만 병력감축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노력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정부 부처별 업무추진비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부처 업무추진비는 시행이전에 책정된 것인데 정부 부처부터 음식·대금·선물 등 이 모든 것들을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업무추진비는 과감히 삭감돼야하고 특수활동비는 예산집행이 불투명하면 삭감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부터 83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 삭감에 나서야 하며 내년에는 대선도 있으므로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홍보성 선심성 예산은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여당의 누리과정 특별회계 편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간판공약의 하나”라며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