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등 사망보험 가입한도 줄이는 보험사 잇따라

# L모씨는 임신 7개월인 외국인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갓길에 서있던 8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L씨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지만 아내는 숨지고 말았다. L씨는 경찰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라고 밝혔다. 하지만 숨진 아내 앞으로 95억원가량의 사망보험이 가입된 것을 의심한 경찰은 수사를 통해 L씨가 의도적으로 조수석 쪽으로 충돌해 아내를 살해한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이후 방송사 다큐 프로그램에서 방영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보험사들이 암보험에 이어 최근 종신보험 등 고액의 사망보험 가입한도를 대폭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사망보험 계약 인수심사를 강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망보험금 가입한도를 초과하는 계약 건에 대한 승인율이 급증하면서 향후 보험사기 등의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거의 모든 보험사가 사망보장에 대한 타사 합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타사 합산심사 담보는 일반사망·재해사망·재해장해·입원·특정 질병 진단·특정 질병 진단·암 진단·암 입원 등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자사의 사망보험금 규모와 타사의 보장성보험 계약 중 사망보험금을 반영해 심사했지만 이제는 보장성보험은 물론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까지 확대하는가 하면 새마을금고, 우체국보험, 농·수협 등 공제사의 사망보험금까지 반영해 최대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사망보험 가입 한도 초과 승인을 위해서는 계약자에게 소득증빙자료를 요청해 확인토록 하고, 계약자가 소득이 없고 피보험자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권의 대출여부도 확인하고 최대사망보험금 한도초과 인정비율도 낮추고 있다.
특히,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비동거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들의 소득인정액은 보험계약자 소득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보험사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고액의 사망보험금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사망보험금을 노린 흉악 범죄가 늘어나면서 관련 언더라이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