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파악률 2015년 80%로

정부는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50에서 60% 수준인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을 2015년까지 80% 가량으로 높입니다.
자영업자 과세자 비율도 지금보다 15% 가량 올려 70% 수준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소매업 등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을 점차 높이기 위해, 현금거래를 노출 시키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각종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천원을 넘어야 하던 현금영수증 발행한도 제도가 올해 7월부터 폐지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제도도 개선해 연봉의 20% 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