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속도낸다…GS 사업제안서 제출

삼성물산의 철수로 한 차례 난항을 겪었던 황금 노선 위례신사선경전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24일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인 강남메트로(가칭)의 주간사 GS건설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운영 과정의 손익을 공유하는 식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기존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 대신 정부와 민간 기업이 비용과 손익을 공유하는 변형된 BTO 방식인 BTO-rs(risk sharing)와 BTO-a(adjusted)를 대안으로 삼아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운영 비용에 따른 손익을 나누기로 한 것이 주요한 변화인데 현재로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수익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8개월이 걸린다.
기존 위례신사선 사업은 다른 철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노선 운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모두 민간이 책임지는 BTO 형식을 전제로 진행됐다.
한편 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손익 분담 비율을 정한 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PIMAC의 민자 적격성 조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제3자 공고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착공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가 운영 과정의 손익 분담에 나서면 공공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어떤 식으로 조달할지는 남은 과제다.
별개로 기존의 공사비 분담 비율 논의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현행 도시철도법상 정부 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비의 40%까지 분담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전철인 위례신사선 사업비(총 1조4253억원)는 민간이 부담하는 50%를 뺀 나머지 50% 중 12%를 중앙정부가, 18%를 서울시가 내고 마지막 20%는 개발분담금으로 충당하는 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와 비용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논의도 다른 철도사업과 경전철의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노선은 강남 신사역~삼성역~위례역(총 11개역)이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와 GS건설은 이르면 2019~2020년 착공에 들어가 2024년께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