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이어트 급한데…자회사 떠안은 산은·수은

정부가 5000억원대에 달하는 인천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 보유 주식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현물출자한다.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설립한 한국선박회사 자본금을 댄 두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서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등 국책은행 의결권이 없는 이른바 '무정란 자회사' 현물출자가 관행적으로 반복되면서 '무늬만 자본 확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 준시장형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 보유 주식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나눠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1일 마련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산업은행(50%)과 수출입은행(40%), 자산관리공사(10%)가 내놓은 자본금 1조원으로 지난달 중고 선박 매입 등을 담당하는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당시 정부는 자본 확충 차원에서 두 국책은행 출자금(9000억원)의 절반가량인 5000억원 수준의 정부 자산을 현물출자하기로 했는데, 현물출자 대상이 인천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돈이 안 되는 공기업 현물출자가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자본 확충은 이뤄지지 않는 장부상의 자본 확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동부제철 등 비금융자회사 매각이 급선무인 상태에서 공기업 주식을 잇달아 떠안으면서 몸집만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배당을 받는 한국전력을 제외한 국책은행의 공기업 자회사 현물출자는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긴급한 경제 위기 때 활용할 정책 금융 여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늬만 자본 확충'"이라고 지적했다.
[정석우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