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에도 외인 주식투자비중 감소…회계기준원 등 분석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 신뢰도를 키우고 자원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지난해 32.31%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2012년 이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2015년 외국인 비중이 30% 아래로 떨어졌다. 최근 5년간 제자리걸음 중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때만 되면 발생하는 회계사기 사건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자초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네오세미테크부터 대우조선해양까지 잊을 만하면 터지는 수천억~수조 원대 분식회계가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이 최근 전문가 230명을 대상으로 IFRS 도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했는지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보통 수준의 점수인 3점에도 미치지 못한 2.39점을 줬다. IFRS 도입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향상시켰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2.56점을 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면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대한 불신을 비롯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고 말했다.
회계 투명성 향상은 세수 증대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한국세무학회장) 등 국내 교수진이 2013년 외부회계감사가 세수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수입금액 300억원 이하 기업에 회계감사를 도입할 경우 2011년 법인세 총세수인 44조9000억원의 5% 수준인 2조1200억원을 추가로 거둘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는 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기업의 소득탈루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수입 300억원 이하 기업의 소득탈루율은 최고 80%가 넘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달 발표된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도 소득탈루율이 최대 82%로 나타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수입금액 5000억원이 넘는 법인의 소득탈루율은 6%에 그쳐 외부감사 대상 기업일수록 소득탈루율이 현격히 낮았다. 투명한 회계 처리 없이 충분한 세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김 교수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법인세율 인상을 논하기 전에 제대로 된 외부감사가 실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회계 투명성이 세원 투명성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